분류 전체보기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54]
- 근로자가 DB에서 DC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의 허용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15]
-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54232]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81]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680]
-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 [법제처 19-0508]
- 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 [퇴직연금복지과-4985]
-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70]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5254]
-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53]
-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법제처 19-0522]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