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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 [대법 2016다207638·207645]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831]
-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법제처 19-0219]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과-1123] /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982]
- 임산부가 자회사로의 전적시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과-1272]
- 계약직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여성고용과-690]
-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 [대법 2017다219072 등]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법제처 19-0280]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의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301]
- 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사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여부 [여성고용과-2257]
-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여성고용과-779]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도 가능 [여성고용정책과-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