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외벽 중간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62232]
- 부친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병역법상 지정업체로 전직한 다음 복무만료 한 경우 그러한 전직이 병역법에 위반된다 [서울행법 2018구합85525]
-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부산지법 2019고단2567]
-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9노629]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 [퇴직연금복지과-5252]
-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5282]
-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302]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389] 1
-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영업사원)는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527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 [법제처 19-048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 [법제처 19-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