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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5]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제109조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1959]
- 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431]
-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정책과-401]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4]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7]
-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615, 2019.2.27]
- ○○코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2074]
- ○○코 ○○제철소와 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코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합777]
-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7714]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216]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