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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하청업체 성희롱 발생,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1583]
- 출산육아기 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대상 기간 [여성고용정책과-2945]
- 출산육아기 지원금(간접노무비) 지원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39]
-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085]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360]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 [법제처 19-0452]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 [법제처 19-0277]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240]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대전지법 2012가합5180]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 [법제처 19-0233]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법제처 19-0027]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 [법제처 19-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