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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들에게도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배제로 부당노동행위 [대법 2009두9754]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18-0798]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법제처 19-0067]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여성고용정책과-2173]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요양·휴업·장해보상비 지급의무가 있는 원수급인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9고정264]
- 대규모점포의 대표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786]
-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사도 적용 대상(「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제처 19-0028]
- H자동차 N연구소에서 시험장비에 관한 예방·점검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H자동차는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나2062639]
- 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63]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18-0814]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18-0614]
-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 2018다23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