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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 관련) [법제처 19-0251]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194]
-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 2018두42634]
-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463]
- 행정재산인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103]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152]
-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 2016두42289]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4]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5]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068]
-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34]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9-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