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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및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 [대법 2019후12100]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마6990]
-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5다224797]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법제처 20-0035]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 [법제처 19-0677]
-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대법 2014다11895]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재 2018헌마55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제1항제2호 등 위헌확인(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헌재 2017헌마47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 [법제처 20-0202]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074]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헌재 2018헌바402]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제1호 위헌소원(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헌재 2017헌바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