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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두60523]
-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 [대법 2019두40345]
-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받은 징계 결과 취소를 교육청에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징계요구처분 원고 적격) [울산지법 2019구합7526]
- 상근의사 여부 판단 기준(상근의 개념) [서울행법 2012구합11669]
-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46]
-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 [법제처 20-0427]
-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20-0397]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 [법제처 20-0402]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20-0469]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455]
-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 [법제처 20-0384]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