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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법제처 20-0141]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30]
- 응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도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06다23817]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대법 2011다10211]
-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5다24843]
-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에 두는 지역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07]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 [법제처 20-0028]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7다17955]
-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법 2019가합101227·113442]
-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전주지법 2019가합288]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법제처 19-0704]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