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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707]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 [법제처 19-0754]
-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가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누49566]
-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견주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선고 [수원지법 2019고단6608]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9-0521]
-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9-0524]
- 입사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법제처 19-0427]
-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 금전지급채권액에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9다13278]
- 사전지정과 다른 아파트 동·호수 배정, 조합가입계약의 위반 아니다 [대법 2019다259234]
- 택시기사가 분실 핸드폰을 습득 보관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대법 2019도1446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15868]
-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