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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 2019도19130]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대법 2014두2331]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의 성격(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대법 2019두3269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 시 담보신탁한 토지가 소유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0-0008]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746]
-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83444]
- 채용청탁비리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이고,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서울고법 2019나2029554]
-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 [대법 2019두44606]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52799]
-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대법 2016후2317]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27]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 [법제처 2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