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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 [법제처 20-0135]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223]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개설명의인(의료인)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 2015두39996]
-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 [대법 2016다245142]
-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 [대법 2016다241515, 241522]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0-0083]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32]
-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수원지법 2019고단3185]
-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임차인에게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9가합28259]
-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대법 2017다251564]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 [법제처 20-0230]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 [법제처 20-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