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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9-0688]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9-065]
-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회사간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4734·527119]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6도8741]
-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 [대법 2016도9287]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 [법제처 19-0630]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 [법제처 19-0752]
- 보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 2018가합1024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법제처 19-0690]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 [법제처 19-0536]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대법 2019도9293]
-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 [대법 2019다27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