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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 [법제처 19-0348]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불확정적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무효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9나2013832]
- 백화점 매장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77227]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213]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263]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018]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 여부 [서울고법 2006누27979]
- 파견자, 출장자,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제외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309]
- 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여성고용정책과-1529]
- 중도입사자, 출장자, 휴가자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여성고용정책과-2190]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의 의미 [법제처 19-0087]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 [법제처 19-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