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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불성실 근태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 [울산지법 2018가합26099]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임금근로시간과-97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법제처 19-0336]
-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법 2017누12443]
-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의 의미 [법제처 19-0300]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법제처 19-041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무기계약직)들에 대하여 직원(정규직)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 [대전지법 2013가합101467]
-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282]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51]
- 기간제(계약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직원들의 취업규칙 등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전고법 2014나11589]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 [법제처 19-0206]
-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