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서울고법 2004누11680]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2005다15482]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법원 2004두3755]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대법원 2004두14168]
-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3두12721]
-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03도5631]
-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시기 [대법원 2004두5638]
- 파산법 제38조제2호에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대법원 2004다71904]
-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4두7214]
-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60065]
-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44384]
-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두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