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의 의미 [대법원 2009도12663]
-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대법원 2007두663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대법 2007두26681]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7두20959]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대법원 2007두20805]
-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07두14190]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7도10502]
- 구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그 요건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두12822]
-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11874]
- 신탁회사가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국가에게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75055]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도8868]
- 매매대금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지 [대법원 2007두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