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07두14190]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7도10502]
- 구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그 요건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두12822]
-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11874]
- 신탁회사가 수익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고 국가에게 종전 수익자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다75055]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제1항의 조세포탈죄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도8868]
- 매매대금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지 [대법원 2007두5646]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법원 2007두26544]
-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대법 2007두20744]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서 말하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의 이전시기가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의미하는지 [대법원 20..
-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3두10282]
-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5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