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4두7214]
-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60065]
-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44384]
-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두797]
-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4두6914]
-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 [대법원 2004두3328]
-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 2004두1520]
-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대법원 2004도7141]
-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대법원 2003두15300]
-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두15287]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주지법 2003구합310]
- 국내법인이 국내 조선회사에게 페인트를 납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수수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두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