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 2004두1520]
-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대법원 2004도7141]
-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대법원 2003두15300]
-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3두15287]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주지법 2003구합310]
- 국내법인이 국내 조선회사에게 페인트를 납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해외 선주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수수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두2059]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 [대법원 2003두15249]
-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대법 2004두14960]
-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대법 2003두4089]
-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대법 2003두13083]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청주지법 2004구합1952]
-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 2005도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