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법 2006마571]
-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두7578]
- 법인이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대법원 2007두9839]
- 납세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07두18284]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대법 2007두17892]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7두15384]
- 부동산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의 제1회 중도금 지급일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07두1410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의 의미 [대법원 2009도12663]
-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대법원 2007두6632]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대법 2007두26681]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7두20959]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의 처분가능이익의 산정요소인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대법원 2007두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