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7두19294]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5호에서 정한 ‘수신자금’의 의미 [대법원 2007두20867]
-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두18017]
-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법 2006마571]
-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두7578]
- 법인이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대법원 2007두9839]
- 납세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07두18284]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대법 2007두17892]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건물부지조성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7두15384]
- 부동산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의 제1회 중도금 지급일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 2007두1410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의 의미 [대법원 2009도12663]
-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대법원 2007두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