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 [법제처 24-06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법제처 24-0206]
-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때, 비과세사업인 자금지원을 하고 받은 이자 전부를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합68954]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173]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294]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 [법제처 24-0169]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09]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3-0976]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 [법제처 23-110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3-0932]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 [법제처 23-0514]
-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법 2022누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