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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련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권의 취득시기[대법 2005두5369]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대법 2002다31018]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급식을 제공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 2001두4849]
지방세법 제161조(자동차대여사업자 면허세) 관련 [법제처 05-0041]
【판례 99두1206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판 99두8633】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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