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대법 2003두476]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의미 [대법원 2003두5754]
-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대법 2004두8293]
- 1999.1.1.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 [대법원 2003두10466]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두5003]
-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소극) [대법 2004두10425]
-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04다37584]
- 일부 공유자들만이 수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 토지 중 일부씩에 대하여만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서울고법 2004누11680]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2005다15482]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법원 2004두3755]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대법원 2004두14168]
-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3두1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