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가 다른 2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법원 2007두26544]
-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대법 2007두20744]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서 말하는 제3취득자 앞으로의 소유권의 이전시기가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의미하는지 [대법원 20..
-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2003두10282]
-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5485]
-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처(妻)의 이자소득을 부(夫)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대법 2003두476]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의미 [대법원 2003두5754]
-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대법 2004두8293]
- 1999.1.1. 이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시기 [대법원 2003두10466]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두5003]
-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소극) [대법 2004두10425]
-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04다3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