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 [대법원 2003두15249]
-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대법 2004두14960]
-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대법 2003두4089]
-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대법 2003두13083]
-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청주지법 2004구합1952]
-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 2005도370]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대법원 2003두9473]
-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두9456]
-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두1261]
- 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위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4다64494]
-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대법 2004다5115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범위 [대법원 2004두1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