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 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위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4다64494]
-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대법 2004다5115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범위 [대법원 2004두11459]
- 사업자가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4두8224]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기밀비의 지출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2도2822]
-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과 동일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두12363]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대법원 2003두7088]
-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두2332]
- ◇◇은행장의 주택복권 발행 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2003두13632]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청주지법 2004구합485]
- 법인세 포탈죄의 죄수 및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2도5411]
- 대금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하다 [대법원 2003두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