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02]
-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법제처 18-0093]
-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148]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026]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61]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법제처 18-0028]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8-0100]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법제처 18-0220]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78]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 [법제처 18-0191]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70]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