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 [법제처 17-0196]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법제처 17-0302]
-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66]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법..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7-0243]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제처 17-0211]
-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7-0231]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과 학생들에게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168]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7-0326]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감회 운행”의 횟수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7-0417]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 제1항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571]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