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78]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 [법제처 18-0191]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70]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54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8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87]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079]
-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078]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070]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7-0089]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27]
- 운전면허 취소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인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