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8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87]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079]
-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078]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070]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7-0089]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27]
- 운전면허 취소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인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023]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법제처 17-0210]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17-0147]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301]
-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대법 2017다2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