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시내버스의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노선의 산정방식 [법제처 19-0536]
-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 [법제처 19-0382]
- 사고의 발생과 작업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 2016다259417]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법제처 19-0721]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법제처 19-0576]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 [대법 2018다204787]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 [법제처 19-0437]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법제처 19-0016]
- 무면허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대법 2018도2560]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40]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법제처 19-0173]
-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