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3차 위반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기준이 없는 경우의 과징금 처분기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관련 등) [법제처 19-0173]
-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174]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법제처 19-0128]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법제처 19-0125]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9-0142]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법제처 19-0204]
-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9-0278]
- 시･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139]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387]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 [법제처 18-0392]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공제액의 범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