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11]
-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8다269739]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 [법제처 20-0028]
-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법제처 20-009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제1항제2호 등 위헌확인(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헌재 2017헌마479]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 [법제처 20-0069]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는 합법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7006]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법제처 20-0076]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법제처 19-0764]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법제처 20-0092]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8190]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수원지법 2019고단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