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는 도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92]
-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02]
-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501]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14]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처분권자 [법제처 25-0461]
-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342]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대상 유·도선의 범위 [법제처 25-026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247]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법제처 25-0112]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78]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운행계통의 단축”에는 기점과 종점 간의 운행대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