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 [법제처 24-0898]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4-0815]
-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814]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731]
-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684]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 [법제처 24-0777]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의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4-0756]
- 준공된 항만시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법 제9조제4항 단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4-0517]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법제처 24-0385]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 [법제처 24-0362]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23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상주하는 모든 전세버스 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법제처 24-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