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462]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법제처 18-0573]
-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한 경우가 사업의 취소 등 사유인지 여부 [법제처 18-0560]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법제처 18-0564]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폐차 인정범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647]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00]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7-0441]
-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관련)[법제처 17-0513]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17-0476]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83]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69]
-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 [법제처 17-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