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27]
- 운전면허 취소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인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023]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법제처 17-0210]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법제처 17-0147]
-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또는 제58조제3항을 위반한 광고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301]
-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대법 2017다23111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자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범위 [법제처 17-0196]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법제처 17-0302]
-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66]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법..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7-0243]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제처 1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