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553]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의미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418]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450]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359]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42]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483]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519]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493]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469]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549]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