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9-0310]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9-0266]
- 등록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연법｣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26]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법제처 18-0219]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304]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법제처 18-0157]
- 산림청장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332]
-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를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76조 등 관련) [법제처 18-0286]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법제처 18-0329]
-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217]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28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18-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