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409]
- 설립･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389]
-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인 교육 경력 인정의 범위를 유치원교원 자격증을 받은 이후부터 인정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해석 요청[법제처 18-0372]
- 총포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총포등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지(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법제처 18-0436]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8-0285]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 [법제처 18-0447]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의 범위 [법제처 18-0425]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시 관리･운영 인력의 채용여부(｢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334]
-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산림보호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8-0452]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제3자에의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1]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56]
-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