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594]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2]
-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지방공단의 업무범위) [법제처 18-0421]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법제처 18-0561]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5]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 [법제처 18-0540]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 [대법 2017도15226]
- 명의대여 등을 한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의 인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감정평가법｣ 제32조제1항제7호 등 관련) [법제처 18-0530]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법제처 18-0501]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