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법제처 17-0392]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4]
-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도 조례 외에 시･군･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14]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554]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56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7-0531]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17-0506]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90]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법제처 17-0560]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572]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652]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