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8-0659]
-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
-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에 같은 조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18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645]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법제처 18-0622]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821]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4]
-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615, 2019.2.27]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3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04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18-0693]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법제처 18-0826]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