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493]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469]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법제처 18-0549]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법령 개정으로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확인의 취소 가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611]
-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594]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2]
-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지방공단의 업무범위) [법제처 18-0421]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 [법제처 18-0561]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