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8-053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9-004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18-0693]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 관련) [법제처 18-0826]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621]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61]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 [법제처 17-0450]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법제처 17-045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법제처 17-0405]
-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법제처 17-0466]
-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469]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