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 [법제처 25-0582]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489]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 [법제처 25-0626]
-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51]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 [법제처 25-0556]
-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71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 [법제처 25-0567]
-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622]
-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의 범위 [법제처 25-0536]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5-0448]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475]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 [법제처 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