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55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71]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698]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 [법제처 25-0582]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489]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 [법제처 25-0626]
-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51]
-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 [법제처 25-0556]
-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71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 [법제처 25-0567]
-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622]
- 병역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본문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의 범위 [법제처 25-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