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7-0463]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404]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법제처 17-0548]
-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43]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법제처 17-0519]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법제처 17-0468]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법제처 17-0518]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7-0498]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7-0477]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01]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55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초지법｣ 제23조 관련)[법제처 1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