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증설하려는 공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7-0531]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17-0506]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90]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법제처 17-0560]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572]
-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652]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68]
- 2011.4.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법제처 17-0689]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26]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3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7]
-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법제처 17-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