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7-0697]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33]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94]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67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17-0682]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8-0027]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법제처 17-0700]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672]
-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670]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644]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법제처 18-0037]
-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17-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