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661]
-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의미 [법제처 17-0450]
- 사관학교에 군인,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 관련) [법제처 17-045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법제처 17-0405]
-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2015년 9월 30일까지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가 허용되는지 [법제처 17-0466]
- 수도권에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확보하여야 하는 녹지율을 감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469]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의 임업인에 법인이 포함되어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395]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7-0463]
-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404]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법제처 17-0548]
-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43]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법제처 1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