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2011.4.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법제처 17-0689]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26]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3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627]
-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법제처 17-0666]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법제처 17-0687]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7-0488]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7-0487]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7-0667]
-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범위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699]
- 사립수목원의 등록요건 중 사립수목원 조성면적의 의미 [법제처 17-0588]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제처 17-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