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15조에 따라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15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국유재산법6조제1)하는 개념인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사용허가,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대부계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2조제7호 및 제8)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15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국유재산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대부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2조제8)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2조제7)까지를 포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2),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3)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를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1)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1),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4),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5)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15조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275, 2018.07.26.

 

'♣ 기타 ♣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규모점포의 자치관리단체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 입점상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법제처 18-0273]  (0) 2019.08.29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8-0325]  (0) 2019.08.29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법제처 18-0329]  (0) 2019.08.28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8-0217]  (0) 2019.08.27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287]  (0) 2019.08.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18-0275]  (0) 2019.08.2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305]  (0) 2019.08.21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법제처 18-0349]  (0) 2019.08.21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법제처 18-0295]  (0) 2019.08.20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307]  (0) 2019.08.20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 [법제처 18-0429]  (0) 2019.08.19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