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 [법제처 18-0429]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60]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의 의미(｢관광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8-0259]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57]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법제처 18-0402]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법제처 18-0370]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326]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법제처 18-0315]
-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임한 채 임기가 시작된 경우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 [법제처 18-0460]
-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제처 18-0290]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158]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