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대법 2017다242928]
-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다256385]
- 손괴행위 및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어 형사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1170]
-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 형사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1나2049827]
-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3286]
-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승락한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37992]
-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자동차 판매중개업무를 수행한 판매중개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2누31589, 서울행법 2020구합88442]
-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4921]
-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서울고법 2021나2025234]
- 택시기사의 빗길과속운전으로 인한 재해도 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서울고법 2021누58150]
-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2021나2021980]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판단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카합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