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및 판단기준 [중앙지법 2014가합60526]
- 단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요구노동조합의 확정절차만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유지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5카합50317]
- 계약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대법 2020다279951]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20다301155]
-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대법 2018다298904]
-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 2021두45633]
-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의 적용범위가 위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적극) [대법 2020도68]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 [대법 2020다229987]
-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소극) [대법 2017다238004]
- 단수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새로운 노조가 신설된 경우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동부지법 2021카합10135]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통지로 효력이 없다 [서울고법 2021누50521]
-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위탁계약의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6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