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법 2020도16228, 부산지법 2020노1389, 부산지법 2020고정66]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 [대법 2021두39034]
-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19두40260]
- ○○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18다21050]
-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1나2037985]
-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대법 2023다19]
-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8나10700]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55262]
-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누33288]
-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2874]
-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 2012도6537]
-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 2022다20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