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반복된 근무해태, 무단결근 등의 불성실 근무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90나45320]
-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9065]
-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301527]
- 협력업체 등으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건설사 설비업무 책임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83188]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대전지법 2020구합104971·104933]
-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8누65424]
-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광고팀장을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9두38571]
- ○○의 수급업체 소속으로 ○○의 사업장에서 중장비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과 ○○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3528]
-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18다251486]
- ○○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 공장에서 슬리팅 공정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전주지법 2020가합1256]
- 업무방해 또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 [대법 2020도17789]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 [법제처 22-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