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20노1052]
- 교회 담임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20고단550]
- 영업 팀별/채널별 출고내역 및 매출자료 유출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6325]
-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1나2014005]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6가합105651]
-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었다 [대전고법 2017나12910]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법 2018다207847]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서울고법 2021나2015527]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20헌마395]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합헌 [2015헌바334, 2018헌바42]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제3호 나목, 제6조의2, 부칙 제2조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018헌마629, 630]
- 퇴사하면서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 업무방해죄 [대법 2017도1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