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무기계약직과 달리 위촉직 근로자들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7220]
- 정당한 질책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42155]
- 은행 부점장급을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 유효 [대법 2020다253744]
-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 2023도188]
- 격일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무일 이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서울고법 2009나103464]
-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대법 2020다205837]
- 비위사실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서울고법 2020누52759]
-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헬스트레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2다271814, 서울동부지법 2021나33536]
-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고법 2021누36297]
-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나11684·11691]
- 취업규칙에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서울고법 2020누56928]
- 근로자파견관계 존재 여부 판단요소 중 핵심적인 지표,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서울고법 2020나2008508·200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