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3457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2011누45339]
- 난청 진단을 받은 이후 소음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이후 청력이 감소된 부분은 과거 소음 노출과 무관하다 [서울행법 2019구단70400]
-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는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1나2008550]
- 소속 근로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체육회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1고단1353·2382]
-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2고단1874]
-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광주지법 2021카합50217]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법제처 22-0584]
- 약 22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단59369]
- 조선소 독(dock)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카합10023]
- 자발적으로 기계 작동법을 배워보려고 하다가 사고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업무관련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1구단70809]
- 회사의 기밀·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1누3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