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2019가합53100]
-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 [광주지법 2020가합59999]
- 구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 2017도15175]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 2015도6329]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 2015도6326]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 2020다232136]
- 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원에 대하여 연봉제에 따른 연봉 책정 시 본봉 산정의 정당성 및 성과수당 산정을 위한 업무실적평가의 유효 여부(소극) [대법 2019다21883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02]
- 업무회의 도중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90845]
- 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2021고단1588]
-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2021고단1633]
- 오토바이 배달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2021구단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