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29]
- 임용취소된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900]
-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대법 2013두3351]
- 내연관계의 상대방이 운영하던 커피숍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4가합5780]
-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인사명령 [울산지법 2014가합4770]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13가합4223]
- 대학 교수인 원고가 수험생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편취,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 [서울행법 2014구합16125]
-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생존자 증후군)를 겪다가 자살, 구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6549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4구단55949]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서울행법 2014구합22175]
- 청원경찰이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총 1,955,400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정당 [의정부지법 2014구합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