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4도12..
-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울산지법 2013나8120]
- 육아휴직급여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급여산정을 하여야 한다 [부산지법 2014구합3397]
-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장해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1331]
- 노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교섭당사자든 구 노조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 노조법 제14조의10 제3항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라1082]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수원지법 2011가합1752]
-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다227546]
-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금품요구 등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8562]
-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울산지법 2013구합2185]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45346]
- 광산에서 15년간 일하다가 진폐증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32]
- 보육교사가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급요건 [대법원 2012두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