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취업규칙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판단 [근로기준정책과-210]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4]
-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44]
- 재활용분리수거비를 동별로 차등징수하고 있는데, 분리수거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76]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426]
- 법원의 호적정정결정으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고쳐졌어도 입사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서울고법 2004나50411]
-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개선정책과-117]
- 원수급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진행 중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판단 [보험가입부-4305]
- 부당이득 대상 여부(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 [보상부-5281]
- 2개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과로 여부 판단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 산정 [요양부-7472]
-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보상부-4968]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 가능 [근로개선정책과-7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