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노동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구할 수는 없다 [울산지법 2014나10779]
-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14구단20357]
-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4구합63695]
-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서울행법 2014구합17241]
-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4부해1329]
- 전문계 고교 실습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
- 상임이사 및 감사 등 법인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48]
- 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고용보험 적용) [근로기준과-293]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4-0659]
- 유흥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외상값문제로 다투다 경찰관을 폭행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제주지법 2014구합889]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재건축조합)의 상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한 질의 [근로기준과-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