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고객정보 등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해당 [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0497]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
-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쇄증 등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사건 [서울행법 2020구단75524]
-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이 되어 여러 차례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개선이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4824]
- 저성과자 프로그램 시행에도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나2024051]
-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 [대법 71누14]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23다275998]
-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은 유효하다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31640]
- 영업사원들과 맺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이 유효하고,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299198, 서울고법 2017나2060292]
-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보호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과, 법무연수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소극) [서울고법 2023나2003917]
-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 [대법 2019다222829·222836]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 [대법 2019다223303·2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