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셀프디자인 제도는 임금에 관한 준칙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22나76443]
-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의 사전 요구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대법 2019다219199]
- 영어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휴일근무의 거부는 사용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대법 76도3657]
-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대구지법 2016고단863]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법제처 23-0411]
-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 이행청구권이 있고,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도 인정된다 [서울고법 2022나2035436]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47460]
- 근태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및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태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무단외근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누73562 / 서울행법 2020구합84631]
-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합8]
-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도중 방열판에 깔려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창원고법 (창원)2023노167]
- 성과상여금이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어 실적에 따른 급여이고, 최소지급분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성 부인 [서울고법 2021나200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