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어선에서 복어를 취식하다가 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 [서울행법 2024구합74724]
-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6650]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대법 2023다200314]
-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1누27799]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대법 2020다300299]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 2024마6760]
- 은행의 지점장(부점장급)을 카드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은 유효하다 [서울고법 2019나2055416,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180]
-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의 보수체계 변경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 [대전고법 2018나13491]
-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부산고법 2020나55285]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 [법제처 24-0903]
- 소수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2카합5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