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4차례에 걸친 토요일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서울고법 2022누47966]
- 진폐증이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86096]
- 노조원들이 노조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를 요청한 사안에서 열람만을 허용한 사례 [수원지법 2024카합10191]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을 토대로 평균임금 증감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한 것을 추상적인 의문만으로 부지급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2구단69950]
-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법 2023구단75655]
-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23구합76990]
-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서울행법 2023구단79879]
-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 [대법 2021다255853]
- 감찰조사에 불응은 징계사유 / 기본성과급 통상 임금 불포함 / 가정의 달 행사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 [서울고법 2017나2033597]
-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귀가한 영업사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고, 제보에 따라 영업사원을 미행해 근태 증거를 확보한 것 또한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3나2010106]
- 연합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9489]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