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은행은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점수변경 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채용 탈락한 응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4378]
- 전공의의 수련보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법 2018가단116139]
-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차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법 2012두21857]
- 근로자와의 직장생활에 관한 면담 도중 성희롱적 발언을 한 상사의 행위는 사무집행행위로 상사와 그 사용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6494]
- 지휘·감독권 행사가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423·5296430]
- 직장 내 괴롭힘에는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대전고법 2021나13620]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 2022두50571]
- 팔라테스 강사는 근로자. 취업방해 및 위약예정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 [대법 2021도662, 서울남부지법 2020노20, 서울남부지법 2019고정793]
-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 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8다206899·206905·206912]
- 정년연장형에서 정년유지형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금피크제 시행은 무효이다 [서울남부지법 2020가합115409]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 [법제처 23-1025]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지급사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 2022다21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