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우월한 지위에서 카풀, 우편 발송, 차량 대여 등을 부탁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 [대전고법 2022나14316, 대전지법 2021가합100315]
- 임원으로 승진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20누60231]
-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4구단50271]
-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입은 어깨 부위 상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71356]
- 재직조건이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서울고법 2018나2037060]
- 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사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가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3구단70995]
- 실제로 대기발령의 처분을 하는 날보다 일자를 소급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의 처분일보다 소급한 일자로 행하여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 [대법 2005두14226, 서울고법 2004누22536]
-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대동맥박리로 쓰러진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3구단64105]
-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앙위원회 결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75355]
-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 [서울행법 2024구단53102]
-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 진폐증이 발병되고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확정된 이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행법 2024구단55573]
-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진입한 열차에 선로 작업자가 사망. 한국철도공사 벌금형 [대법 2023도3797, 창원지법 2021노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