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신규채용 등의 형식으로 실시한 대체근로행위는 쟁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제주지법 2010카합24]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 2024도8147, 광주지법 2019노2949]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52707]
-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 및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구지법 2022가단130743]
- 상여금,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74697]
-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20가합34526]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 회사 건물 등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광주지법 2024고단1614]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대법 2008다46531]
-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법 2023가소440267]
- 업무 후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85277]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017]